49 CFR 위험물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

DGAssistant는 미국 연방규정집(CFR) 제49편의 유해물질 규정(HMR)에 따라 미국의 도로운송 서류를 작성합니다.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의 현재 상황과, ADR의 경우보다 답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.

현행 규칙은 HM-215Q

HM-215Q로 알려진 국제 기준 조화 규칙은 2024년 4월 10일에 공포되었으며, 1년 후인 2025년 4월 10일부터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미국 규정을 국제 기준, 즉 ICAO 기술지침 2023-2024년판, IMDG 코드 41-22 개정판, UN 모델규정 제22개정판과 일치시킨 것이 바로 이 규칙입니다.

변경 범위는 넓습니다. 정식운송품명, 용기등급, 특별규정, 허용 포장용기, 산적운송 요건, 위험물 급, 그리고 여객기 및 화물기에 허용되는 최대 수량이 바뀌었습니다.

좁혀지고 있는 격차

그 후 국제 기준은 더 개정되었습니다. ICAO 기술지침은 이미 2025-2026년판, IMDG 코드는 42-24 개정판에 이르렀지만, 미국 규정은 여전히 이전 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2024년 12월 관할관청은 다음 국제 기준 조화 규칙의 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최신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규칙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.

실무적으로는 같은 탁송화물을 기재하는 적법한 방법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으며, 수하인이 기대하는 방식은 수하인이 어느 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.

격차를 해소할 제안, HM-215R

다음 규칙의 명칭은 HM-215R이며, 2026년 2월에 규칙 제정 예고(NPRM)로 공표되었습니다.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, 시행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
HM-215R은 국제 기준(UN 모델규정, IMDG 코드, ICAO 기술지침)과의 또 한 차례 조화를 제안하며, 정식운송품명, 위험물 급, 용기등급, 특별규정, 허용 포장용기, 운송방식별 수량 한도 등 이전 규칙과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.

최종 규칙으로 공포될 때까지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현행 규정은 여전히 HM-215Q로 정비된 규정이며, 이미 최신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발표된 집행 재량이 적용됩니다.

DGAssistant에서 해야 할 일

미국으로 발송하는 물품은 해당 제품에서 49 CFR 적용을 설정하시고, 애플리케이션이 적용하는 분류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임을 유의하십시오. 새 국제 기준 조화 규칙이 공포되면 그 변경 사항은 다른 규정 업데이트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